2024년 기획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강화사업』 배분협력기관 신청 안내

[공고일자 : 2024. 9.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4년 기획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강화사업’ 사업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배분협력기관을 공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 (http://proposal.chest.or.kr)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사업은 협력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개별수행기관의 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

사업명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안전한 환경을 위한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강화 필요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현황조사(2022)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 479개소 중 200개소 이상이 건축 후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 된 환경으로 지역주민과 종사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대구,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은 33년 이상의 오래된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음.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보조금과 외부 후원금 등으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없고, 지방의 경우 재정자주도가 낮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안전 관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됨.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기능보강’을 위한 지출현황은 사회복지분야 전체 집행의 약 0.3%에 불과함.

- 본 회에서 실시한 신규기획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2024)에 따르면 노후시설 인프라 지원 사업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내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 보완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인프라 강화 필요

- 폭염, 폭우, 한파,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의 시대로 냉난방비, 반지하 침수, 산불 등 기후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등은 각종 재난재해에 취약하나 주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비용 등의 문제로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기후 변화 위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연기감지기, 침수경보기, 소화기 등 안전 물품 제공 등이 필요함.

사업목적

〇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종사자의 안전 예방 및 편의 증진

〇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 증진 및 재난재해 피해 예방

사업

수행방법

〇 본 공모사업을 통해 배분협력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배분협력기관이 개별 수행기관을 지원함.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개별 수행기관은 추후 선정된 배분협력기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 본 공모사업은 개별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개별수행기관 신청 시 예비심사 미선정 처리함.

배분

협력기관

역할

○ 배분협력기관 업무위탁 범위

- 사업 세부 기획 : 개별수행기관(개인 주거 환경 개선 포함) 지원 항목 및 지원 가이드 기획 등

- 개별 수행기관 사업 신청 공고, 심사(선정 공고) 및 사업비 지원 : 사업 공고, 개별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심사위원회 구성),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심사 시 유사사업 지원 및 모금회 제재조치 사항 확인 필수

- 개별 수행기관 교육 : 사업진행 절차, 사업 수행 및 회계(입찰 등 포함) 교육, 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제시 등

- 개별 수행기관 보고서(사업, 회계 등)관리

- 개별 수행기관 사업 및 예산 변경 처리

- 성과 관리(평가위원회 구성, 모니터링, 현장 평가 실시) 등

주요

사업내용

○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개보수 등

○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개보수 등

○ 개인 및 시설의 일회성 장비 보강 지원 등 (차량 지원은 제외)

○ 온・오프라인 등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플랫폼 지원 등

[예시]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기관 특성 등에 따라 추가 가능함.

구분		내용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	기후 변화 취약성 개선	각종 기후 위기 및 재난, 재해 피해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등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	열악하고 불안전한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온실가스 감축 및 열효율 개선 등
사회 복지 시설 환경 개선	시설 내 위험 요소 제거 및 안전관리 강화	시설 내 위험 요소 제거(화재 예방, 화장실 개선), 종사자 및 시설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 보강 등
	이용자 편의 증진	이용자의 이동편의 제공(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물리적 불편 요소 제거 (단순 인테리어 공사 등 제외) 등
	혁신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활용 등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및 플랫폼 구축 등

※ 사업계획 신청 시 참고사항

-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과 사회복지 시설 환경개선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사업계획서 양식(p.5)에 반드시 표기 요망)

- 사업 계획 시 개별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방안, 평가 등 배분협력기관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모금회 사업수행안내를 준수하여야 함.

신청자격

○ 전국 단위 사업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및 시설 개보수 관련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 개별 수행기관 관리가 가능한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 배분협력기관을 통해 개별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예정

○ 아래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신청 불가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다만,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9. 9(월) ~ 10. 18(금)

○ 신청방법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를 통한 접수

※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가 18:00에 자동 마감되므로 시간 절대 엄수

사업기간

○ 2024. 12. ~ 2025. 11 (1년, 단기사업)

사업예산

○ 총 80억 원

- 심사과정, 사업조정을 통해 최종 배분금(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개별수행기관 지원 한도는 협력기관 선정과정(심사, 조정 등)을 통해 책정함.

○ 지원 가능 항목: 협력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0% 이상 책정

- 사업비 내에 개별 수행기관 심사비 및 현장 평가비 필수 책정

심사계획

○ 심사과정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필요 시)현장심사

※ 본 공모사업에 개별 수행기관 신청 시 예비심사 미선정 처리

○ 심사기준

- 기관평가 :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 사업평가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개별 수행기관 선정기준의 적절성 포함), 예산편성의 합리성, 사업 필요성, 목표 및 평가의 타당성, 사업종료 후 지향점의 적정성, 일관성 및 체계성

진행과정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사업조정(조정사업계획서 제출) → 배분계약체결 → 배분금(1차)지원 → 중간(현장)점검 및 배분금(2차) 지원 → 결과보고 → 평가

사업

설명회

○ 일시 : 2024년 9월 20일(금) 14:00 ~ 15:00

○ 장소 : 온라인 진행 (ZOOM 활용)

○ 내용 : 사업소개, 신청방법 안내, 질의응답 등

- 사전접수 신청링크 : https://naver.me/GgWBThbA

- 접수기간 : 2024. 9. 9.(월) ~ 12(목)

향후일정

내용	일정(안)
사업 공고	2024. 9. 9
신청 접수	2024. 9. 9 ~ 10. 18
사업 심사	2024. 10. ~ 11.
선정결과 안내	2024. 12
사업 시행	2024. 12

※ 세부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 사업개요

Ⅱ.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24. 9. 9(월) ~ 10. 18(금) 18:00

※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가 18:00에 자동 마감되므로 시간 절대 엄수

- 입력 중 혹은 저장 중에 18시가 지나면 접수처리 되지 않음.

- 마감일은 접속자 급증으로 속도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주요 내용을 등록하고, 필요시 접수 신청기간 내에 수정하는 것을 권장함.

2. 신청방법 :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방법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중 “온라인 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3.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신뢰성점검표,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온라인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시설신고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분사무소 포함) * 정부에서 신고시설, 기관, 단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지자체 공문 등)	온라인에 1개의 파일로 업로드

Ⅲ. 유의사항

○ 온라인을 통해서만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24.10.18(금), 18:00)에 자동마감 되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량의 증가, 신청자의 접속 환경 차이 등에 따라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마감일 1~2일 전 등록을 완료하고 필요 시 수정을 권장합니다. 마감 당일 접속불량, 전산오류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제출기한 연장이나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 외에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첨부파일명이 길거나, 따옴표(‘’) 등의 특수기호를 붙이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내용, 기관정보, 신뢰성 점검표 등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후 취소·포기 시 제재조치를 통해 향후 배분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Ⅳ. 문의

○ 사랑의열매 나눔사업본부 배분기획팀 유은혜 대리(02-6262-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