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경기도

□ 적용 대상(시설)

○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홀덤펍)

□ 적용 기간

○ 2021년 12월 6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등

□ 방역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위 1), 2)가 아닌 미접종자는 1인 이용 가능(단,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가능)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계도기간12월6일~12월12일)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⑥ 추가적용 수칙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 영업주·책임자 및 이용자 위반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미준수 →고발·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및 운영중단 명령 행정조치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