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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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였는데요.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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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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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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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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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률: (’16) 68.3% → (’17) 69.4% → (’18) 70.0% → (’19) 70.8% → (’20.11월)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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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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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