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2025-482호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안)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일

오산시장

1. 사업개요

○ 목   적 : 관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관련부서 조회

② 관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③ 관내 중소제조업체

-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 지원요건 : 총사업비 3백만원 이상 사업

○ 지원제외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2.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휴게시설 신설 : 개소당 최대 10,000천원

- 휴게시설 개선 : 개소당 최대 5,000천원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 개소당 최대 10,000천원

*공동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 하는 휴게시설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

○ 지원내용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3. 19.(수) ∼ 4. 11.(금)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이 메 일 : yoyopan06@korea.kr(접수확인 문자 발송)

○ 제출서류 : 각 1부 제출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서식2]

② 휴게시설 현장 자체 조사표 [서식4]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신청 >

· 2개 이상의 기관(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 중 대표기관 선정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등록증,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

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  ※ 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4. 선정절차

○ 서면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선정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기관(기업) 선정

분야	심사항목	배점
업체현황	․ 운영기간, 업체의 영세성(노동자수)	20
사업내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역량,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	60
시 급 성	․ 시설 상태(시설 노후도 등)	20
가 점	․ 섬유(염색)업종(5), 공동휴게시설(3), 생활임금 서약기업(2)	10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5. 결과발표 : 2025.  4. 예정

○ 선정 결과 개별통보

6. 기타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업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수행하여야 함(자세한 내용은 선정 통보 시 안내할 예정)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타기관(부서)의 휴게시설 개선 관련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지역경제과 일자리노사팀(☎ 031-8036-75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식 1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기관

(업체)

현황

기관(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 ․ 성명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해당분야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      ), 중소제조업(      )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

직원현황

○ 전체 (     명)

-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신청

현황

휴게시설 이용 인원

□ 상시노동자(    명), 기타(    명)

□ 공동휴게시설 : 이용업체(   개소), 상시노동자(      명)

휴게실

구  분

(개선, 신설 등)

신 청 사 업 명

사업추진 재원(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예시)

청소원 휴게실(女)

신설

본관 여자 청소원 휴게실 신설

간병인 휴게실

개선

@@동 간병인 휴게실 개선

00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  대표  ○  ○  ○   □

○○○ 시장·군수  귀하

＜　지원대상별 증빙서류 >

․ 요양병원 – 노동자수 증빙서류(4대보험 등)

․ 중소기업 – 3년간 매출액 증빙서류(결산보고서 등)

노동자수 증빙서류(4대보험 등)

※ 첨부서류(공통)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등록증 각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3. 증빙서류 각 1부.

※ 공동휴게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은 대표기관이 신청(참여기관 증빙자료 포함)

서식 2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 계획서

<시설1, 시설2 등> * 개선대상이 여러개인 경우 휴게시설별로 작성

□ 기본현황

기관(업체)명		시설명	청소원 휴게실(女)
이용대상	청소원 ( 명)	위치 및 면적	지상 / 0000(면적 00㎡)
신청내용	신설( ), 시설개선( ) / 지상화 여부 ( )
사업비	00,000천원(보조금 00,000천원, 자부담 00,000천원)
개선 필요성	o -
사업계획	o - o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소요재원구분			산출기초
			계	보조금 (도비+시군비)	자부담
계
휴게시설 신설	시설비	도배,장판				시설공사는 보조금으로, 물품구입은 자부담으로 우선 편성 ※ 보조금 50% 이내 물품구입 가능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바닥난방
		조명
	물품 구입비	에어컨
		테이블

o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자부담은 보조금 기준 20%(단,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o 보조금은 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구입은 50% 이내로 지원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소요예산 작성시 부가세 제외)

첨부서류 : 현장사진, 견적서

□ 현장사진

현장사진 1

현장사진 2

※ 현장사진은 2장 이상

서식 3

※ 중소제조업체만 작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서식4		휴게시설 현장조사 조사표(안)

□ 기관(업체)명 :

○ 시설명 :                                  (시설별로 작성)

일반현황 * (신설일 경우 신설하려는 곳 현황)
면적	㎡		건축년도	년
위치	지상/지하/기타		이용자	명(직종 )
남녀 구분	여 / 부		접근성	양호 / 보통 / 이용불편
시설현황
냉방시설	예시) 에어컨, 선풍기 등		난방시설		예시) 바닥난방, 전기히터 등 구분작성
샤워시설	유 / 무		샤워시설 접근성
화장실	유 / 무		탈의실		유 / 무
실내
바닥(장판)		깔끔 / 보통 / 지저분	조명			밝음 / 보통 / 어두움
악취		적정 / 불쾌	습도			적정 / 불쾌
개인사물함		유 / 무	신발장			유 / 무
싱크대		유 / 무	냉장고			유 / 무
가스레인지		유 / 무	세탁기			유 / 무
전자레인지		유 / 무	환풍기			유 / 무
기타편의시설		쇼파, 안마기, TV 등
특이사항
총평

븥임		평가표(안)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심사기준(사회복지시설)

구 분		심사 항목	배점	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		비 고
계		3개 분야 6개 항목	100	신청기관 현황(20),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60), 사업의 시급성(20)
정량기준 (20)
	신청기관 현황 (20)	▸운영기간	10	․ 10년 이상 : 10 ․ 5년 이상 : 6	․ 5년 미만 : 2	서류 심사
		▸업체의 영세성 (노동자 수)	10	․ 10명 미만 : 10 ․ 50명 미만 : 4	․ 20명 미만 : 7 ․ 50명 이상 : 2
정성기준 (80)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 (6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20	․ 타당하며, 구체적 : 11 ~ 20 ․ 타당하나, 구체성 미흡 : 6 ~ 10 ․ 타당성, 구 체성 미흡 : 1 ~ 5
		▸사업추진 역량	20	․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우수 : 11 ~ 20 ․ 사업추진 기반은 갖추었으나 관리능력 미흡 : 6 ~ 10 ․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미흡 : 1 ~ 5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	20	․ 적정하며, 구체적 : 11 ~ 20 ․ 적정하나, 구체성 미흡 : 6 ~ 10 ․ 적정성, 구체성 미흡 : 1 ~ 5
	사업의 시급성 (20)	▸시설 상태	20	․ 시설 미 설치 및 매우 열악함 : 11 ~ 20 ․ 시설 노후·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 6 ~ 10 ․ 기존시설 양호 : 비대상
가점 (10)		▸섬유(염색)업종 (5점), 공동휴게시설(3점), 생활임금 서약기업(2점)

※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비대상인 경우 선정 제외

※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운영기간, 업종),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노동자수), 생활임금 서약서

※ 동일점수 획득시 우선순위 반영 방법에 따라 선순위 업체 선정

- 1순위 : 20인 미만, 2순위 : 20인 미만+섬유(염색)업체, 3순위 : 섬유(염색)엡체, 4순위 : 공동휴게시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심사기준(요양병원 ․ 중소기업)

구 분		심사 항목	배점	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		비 고
계		3개 분야 6개 항목	100	신청기관 현황(20),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60), 사업의 시급성(20)
정량기준 (20)
	신청기관 현황 (20)	▸운영기간	10	․ 10년 이상 : 10 ․ 5년 이상 : 6	․ 5년 미만 : 3	서류 심사
		▸업체의 영세성 (노동자 수)	10	․ 20명 미만 : 10 ․ 100명 미만 : 3	․ 50명 미만 : 6
정성기준 (80)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 (6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20	․ 타당하며, 구체적 : 11 ~ 20 ․ 타당하나, 구체성 미흡 : 6 ~ 10 ․ 타당성, 구 체성 미흡 : 1 ~ 5
		▸사업추진 역량	20	․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우수 : 11 ~ 20 ․ 사업추진 기반은 갖추었으나 관리능력 미흡 : 6 ~ 10 ․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미흡 : 1 ~ 5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	20	․ 적정하며, 구체적 : 11 ~ 20 ․ 적정하나, 구체성 미흡 : 6 ~ 10 ․ 적정성, 구체성 미흡 : 1 ~ 5
	사업의 시급성 (20)	▸시설 상태	20	․ 시설 미 설치 및 매우 열악함 : 11 ~ 20 ․ 시설 노후·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 6 ~ 10 ․ 기존시설 양호 : 비대상
가점 (10)		▸섬유(염색)업종 (5점), 공동휴게시설(3점), 생활임금 서약기업(2점)

※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비대상인 경우 선정 제외

※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운영기간, 업종),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노동자수), 생활임금 서약서

※ 동일점수 획득시 우선순위 반영 방법에 따라 선순위 업체 선정

- 1순위 : 20인 미만, 2순위 : 20인 미만+섬유(염색)업체, 3순위 : 섬유(염색)엡체, 4순위 : 공동휴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