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5-137호

2025년 오산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오산시 주민이 자발적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이웃간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2025년 오산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3.

오 산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오산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 사업분야: 공동체공간조성지원사업, 공동체활동지원사업

❍ 지원자격: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는 5인이상 주민모임

※ 구성원 전체가 1개의 행정동(인접한 2개의 행정동까지는 인정)을 기반으로 조직되어야 함

❍ 사업기간: 2025년 2월 ~ 12월

❍ 사업내용

- 공간조성지원사업: 공간을 확보한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내부 시설비 지원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 선정방법:  공모 → 전문가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ㆍ선정

	사업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액 (단위:천원)	비고
1	공간조성 지원사업	공동체 활동공간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10인 이상 주민모임	공간조성 시설개설비	16,000	도30% 시70%
2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5인 이상 주민모임	공동체 활동 운영비	40,000	도30% 시70%

❍ 총사업비 : 56,000천원 (도비 16,800천원, 시비 39,200천원

Ⅱ		공모내용 및 선정기준

1. 공모분야별 내용

분야	공 모 내 용
공동체활동	마을의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
	1단계 씨앗기		▪신청대상: 공동체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5인 이상의 주민모임 ▪지원내용: 주민모임 형성 활동, 마을생활을 함께하는 이웃 만들기 ▪지원예산: 3백만원 이내	6개소
	2단계 성장기		▪신청대상: 1회 이상 공동체 공모 경험이 있는 7인 이상 주민모임 ▪지원내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예산: 5백만원 이내	3개소
	3단계 열매기		▪신청대상: 2회 이상 공동체 공모경험이 있는 10인 이상 주민모임 ▪지원내용: 마을 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사업 ▪지원예산: 7백만원 이내	1개소
공간조성		▪신청대상: 주민 스스로 확보한 공동체 활동 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 모임 (10인 이상) ▪지원내용: 공동체 활동공간 내부 시설비 지원 - 신·증축, 외부공간 공사 제외 - 내부와 연결된 외부공사(출입문, 벽, 간판 등)의 경우 보조금의 10%이내 사용 ▪지원예산: 16백만원 이내 (※자부담 10% 필수) ▪우선순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1회 이상 선정 경험이 있는 공동체		1개소

2. 선정기준

❍ 지원자격

- 각 사업별 · 단계별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동일 주소지 구성원은 1인으로 간주함 (가족불가)

- 공동체 참여 구성원은 타 공동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예산편성시 사업비를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제출기한 마감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2단계(성장기), 3단계(열매기) 공동체 활동 주민모임은 기존 고유번호증 사용

- 가점대상: 공모사업 사전컨설팅을 받았거나 사전설명회에 참여한 공동체

❍ 선정팀 의무사항

- 선정된 주민모임은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필수교육(회계교육 등) 이수 후 사업 진행

- 공간조성 지원사업 선정팀은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 및 보조금 대비 10% 이상 자부담 의무

- 선정된 공동체는 공동체역량강화 교육 및 공동체 간담회,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선정된 공동체는 2025년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에 공동체 모임 인원의 과반수 이상 필수 참석해야 함

❍ 지원 제외대상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은 법인·단체

-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경우

- 특정종교 교리 전파, 특정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모임소재지 주소가 신청한 다른 주민모임과 동일한 경우

(모임소재지 주소 1개당 1개 공동체 활동만 신청 가능)

- 2024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포기(간주) 공동체

- 공간조성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2015.1.1. 이후) 시설비 지원받    은 경우 지원불가

- 최근 5년 이내(2020.1.1.이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체는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불가

Ⅲ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5. 2. 18.(화) ~ 2. 20.(목) 18시까지
접수방법	원본서류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접수처	■방문접수처: 오산시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이메일 제출처: green6172@korea.kr ※ 원본 한글파일로 제출 (PDF파일 제출 불가) ※ 메일제목: 공동체명 필수 기입 ※ 파일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_공동체명
제출 서류	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공간조성사업
	① [서식1]신청서 ② [서식2]계획서 ③ [서식3]모임소개서 ④ [서식4]모임구성원 서명부 ⑤ 고유번호증 사본 ( ※기존모임의 경우)	① [서식1]신청서 ② [서식2]계획서(※별첨: 견적서) ③ [서식3]모임소개서 ④ [서식4]모임구성원 서명부 ⑤ 공간소개서 ⑥ 별첨: 공간확보 증명서류 -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계약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상 사 용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관계 확인) - 건축물대장(용도확인용) 및 도면(공간조성부분 표시) 제출 ⑦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추진 동의서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인 경우)
주의사항	- 모임구성원 서명부에 구성원의 직접 자필 서명 필수 - 서류접수 기간 중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이 동사업과 맞지 않는 경우 수정(조정) 요구할 수 있음 - 부적합한 예산비목 및 산출내역은 교부금액에서 제외되거나 서류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공간조성 대상지는 담당부서 현장 확인 필수(접수마감 후 실시) -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경우 지원 불가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문 의 처	오산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031-8036-7586

Ⅳ		선정 및 통보

1. 선정절차

❍ (1단계) 서류심사

- 기본요건 및 제안내용 검토, 조정 : 신청서류 미비여부(원본·한글파일), 제외대상 해당여부, 예산비목 및 사업내용 등 확인

(※ 예산비목이 동사업의 회계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수정(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 전까지 수정불가한 경우 심사 제외 혹은 해당금액만큼 삭감될 수 있음)

- 타 공모사업 중복선정자 2단계 심사 제외

- 현장확인(공간조성): 서류와 현장의 일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여부, 공동체 전용공간, 사업목적에 적합한 공간여부 등 확인

❍ (2단계) 전문가심사

- 2025. 3월 중 실시 예정

- 심사방법: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및 심사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등
□ 사업선정심의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6인 이내로 구성된 비상설 기구로, 제안사업의 내용 및 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분과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심사위원이 심사항목 등을 참고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사업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

❍ (3단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내 용
주민참여성(30%)	• 사업 참여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인지 여부 • 사업 참여자간 의사결정 참여방안 및 역할배분
효과성(30%)	•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긍정적 영향 여부
실현가능성(20%)	• 사업의 실질적 실현 가능성, 실시방법의 구체성 • 사업의 규모, 내용, 예산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20%)	•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인지 여부 • 장기적인 계획 이행과 활동 및 재정 자립 가능성 여부

3. 선정결과 발표: 2025년 3월 중(예정)

※ 선정단체는 개별(대표자) 통보

Ⅴ		선정 이후 추진절차

순서	단계별	내 용	비 고
1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모임명으로 고유번호증 및 통장개설	고유번호증개설 : 관할 세무서 통장개설: 오산시청 NH농협은행 카드발급: 오산시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2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	심의․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 이행보증보험 가입(공간조성사업) 선정 후 50일 이내 신청서 미제출시 사업포기로 간주
3	사업비 수령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완료후 사업비 수령	※ 공간조성은 준공확인 후 수령
4	사업비집행 (사업수행)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5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서 제출 (제출기한 초과시 차년도 사업 신청시 패널티 적용)	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Ⅵ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중대한 위반 사례 발생 시 사업비 환수 조치 및 다음 연도 사업지원 제한

❍ 사업 수행의 효과를 위한 교육 및 성과공유회 필히 참석

❍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 (☏ 031-8036-7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