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5-221호

2025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

오산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5.

오산시장

1. 사업개요

○ 신청접수기간 : 2025. 2. 6.(목) 10:00 ~ 2025. 12. 5.(금) 18:00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보급 대수

- 전기승용 : 400대 (일반 320대, 우선순위 40대, 택시 40대)

- 전기화물 : 120대 (일반 72대, 우선순위 12대, 택배 24대, 중소기업물량 12대)

※ 상반기 미소진 예산은 하반기 공고대수와 통합되며, 우선순위 등의 물량 미소진시 10월 1일부터 일반물량과 통합예정임.

※ 보급 대수는 보조금 평균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보급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구매계약 후 신청서 작성하여 전기차 판매점 통해 신청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

- 대상자 선정방법 : 출고·등록 순 선정 (지원가능확인 요청순)

※ “지원가능확인요청 시” 차량배정화면을 증빙자료로 첨부 필수(출고예정일자 확인)

※ 구매지원 자격부여는 보조금 지급 대상확정이 아니며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절차 이전에 임의로 차량을 출고·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

※ [별표1]2025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참고

2.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 신청대상 : 신청 접수일 이전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오산시에 1개월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만 18세 이상 시민(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개인사업자) 만 18세 이상 개인사업자(대표자 주소지가 오산시일 것)

※ 개인영업용 차량(택시 및 택배)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가 오산시임을 기준으로 함

- (법인·단체) 오산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외국인) 오산시에 거주하는 국내영주권자(F5비자) 또는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는 재외국민(F4비자)으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오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필수자격조건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출고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

-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서명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지원신청 및 보조금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차량등록증에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오산시로 등록

▶ 보조금 제외 대상 ◀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승합·화물) 2년

※ 초소형 승용, 초소형 화물, 법인 승합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

(단, 승합은 구매자와 제조수입사 간의 특수관계인일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2년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 다자녀(만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신청 시 주의사항 1.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 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 후 구매 바랍니다. 2.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신차구입 시 모든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대)

구 분		최대 보조금액
		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전기승용	중·대형	880	580	300
	소 형	830	530	300
	초소형(정액)	350	200	150
전기화물	소형	1,650	1,050	600
	경형	1,209	770	439
	초소형(정액)	597	380	217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며 차량마다 보조금액 상이(추가 보조금은 별도 산정)

※ 화물특수형 화물차의 경우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국비 및 시비 최대보조금액 이상 추가지원

○ 국비 추가 보조금 대상

구 분		추가 지원대상	추가 지원금액
초소형 공통사항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 ※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사업계획 등 증빙자료 제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전기 승용	공통 사항	- 청년 생애 최초 구매 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20% 추가지원
	대형 중형 소형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가 신청자인 경우 추가지원 가능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불가)	국비 100~300만원 추가지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이상) 300만원
		전기택시 구매 시 *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중소기업 택시법인에 한정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차량)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구 분		추가 지원대상			추가 지원금액
전기화물	공통 사항	- 소상공인이 구매 시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30% 추가지원
		농업인＊이 구매 시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국비 10% 추가지원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하였거나 신규로 전기화물차를 출고하여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국비 10% 추가지원 ※ 소상공인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 화물차 구매자 중 * 경유 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		기존 경유 화물차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 이행하는 경우	성능보조금 50만원 추가지원
				기존 경유 화물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성능보조금 20만원 추가지원
		참고	※ 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명의변경, 수출말소 시에는 미보유자로 인정 ※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되며 지급신청 이전까지 폐차가 이행되어야 추가보조금 지급가능 ※ 해당규정은 성능보조금을 차감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므로 추가보조요율 적용전 차감 또는 추가하도록 함 [예시]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 보조요율

○ 추가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 추가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은 구매계약자(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반드시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지원신청시 미제출된 추가 보조금은 지급절차가 완료된 이후 소급 지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급신청 이전까지 증빙자료 제출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단, 비율(%)로 정해진 추가지원금을 먼저 산정한 이후 정액 지원금을 마지막에 더하도록 함

※ 승용 : [(당초보조금) × 각종인센티브(청년생애, 차상위 등)] + (제조사 할인비례 추가 보조금, 다자녀 추가보조금 등)

※ 화물 : [(당초보조금 ± 경유차폐차보조금) × 각종인센티브] + (제조사 할인비례 추가 보조금 등)

4.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접수기간 : 2025. 2. 6.(목) 10:00 ~ 2025. 12. 5.(금) 18:00

○ 신청 방법 : 판매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시스템 내 업로드한 지원신청서 및 지급신청서 실물서류는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 후 자동차 판매점에서 오산시(환경과)로 제출 필요

제출처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72, 오산시환경사업소 환경과 기후대기팀

○ 신청 절차

신청 단계		세부 내용
① 구매계약체결		⦁신청자는 구매계약 체결 및 구매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필요 증빙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관련 사항 및 추가보조금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구매자(신청자) ↔ 제조·수입사
② 신청서 접수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신청 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 ※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제조·수입사 → 오산시
③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지원 자격부여)		⦁지원대상 사전검토 후 자격부여 문자 발송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지원가능여부 통보) ⦁지원자격부여는 신청자의 자격여부만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전 출고 금지 ※ 자격부여 상태에서는 보조금이 소진되거나 자격부여 후 2개월 경과시 신청 취소될 수 있음
오산시 → 제조·수입사
④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시스템 내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자격부여상태의 신청자의 차량의 출고일자가 10일 이내로 결정될 시 지원가능 확인 요청가능
제조·수입사 → 오산시
⑤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예산범위 내 담당부서 검토 이후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통보함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처리하며,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반드시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 출고, 확정 절차 없이 임의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확정 통보 후 사전 협의 없이 10일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오산시 → 제조·수입사
⑥ 보조금 신청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로 지급신청서를 시스템 접수 ⦁지급신청 시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신청일자까지 반드시 제출 (지급 이후 소급적용 불가) ⦁(보조금 담당자 서류 검토 후) 시스템에 첨부한 실물서류 전부를 오산시 환경과로 제출
제조·수입사 → 오산시
⑦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신청자의 지방세 체납내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될 수 있음.
오산시 → 제조·수입사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차량 출고⋅등록 순

※ 예산 범위 내 잔여 물량에 대해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지원가능 요청시,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예정

(단, 지원가능여부 요청시간이 동일할 시 접수순으로 지원)

○ 제출 서류 (▶1~4는 공통 필수제출서류임)

▶1.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1)

▶2. 차량구매계약서 (※ 출고예정일자 기재)

▶3. 지원자격 증빙서류

⦁ 개인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최근 1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자)

※ 공동명의 신청 시 등본 추가 제출(동일 세대구성원 여부 확인)

⦁ 공공기관, 법인, 단체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거소사실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 제출

▶4. 지방세납세증명서

5.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경유화물차 보유자) 경유화물차 차량등록증

6. (우선순위 및 추가 지원대상자) 해당 증빙서류 제출

대 상 자	증 빙 서 류
차상위 이하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 등)
생애 최초 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만18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택시	택시사업자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법인)
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신청 시)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지급신청 시)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또는 노후전기차 폐차	(지원신청 시)자동차등록증 사본 (지급신청 시)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역거점사업 참여	(서식4)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기제출한 서류로 주소변동 및 자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보조금 지급 신청

○ 지급신청방법 :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지급신청 제출서류

▶1.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2)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3. 세금계산서

▶4. 통장사본(제조·판매사)

▶5.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조·판매사)

6. (기존 경유차 폐차 또는 노후경유차 폐차 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 시스템에서 구매보조금 신청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관련 서류의 실물서류를 오산시 환경과 기후대기팀(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72, 오산시환경사업소 환경과 기후대기팀)으로 제출

※ 원본이 아닐 시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후 제출

※ 보조금 지급 전까지 지원 자격 유지 필요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후 이상이 없으면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6.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처리

-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서만 공동명의 등록 가능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탈락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 구매신청서 접수 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 경우 보조금 지원자 대상자 선정 취소

-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이를 오산시에 통보하여야 함.

- 오산시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급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오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의무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미준수시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며 매도자는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오산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

-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보조금 환수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오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최초 수령자는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하여야 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8년 이내)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7.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오산시 결정에 따름

8.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기관	문의사항	연락처
무공해차 누리집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1661-0970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전기자동차 구매 추가보조금(도비)지원 사업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031-8008-5718
오산시 환경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오산시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031-8036-6434~5
한국환경공단	법인 (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또는 개인사업자 (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구매 시	032-590-9910

붙임  1. [서식1]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1부.

2. [서식2]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서식3] 2025년 전기자동차 택배추가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서식4]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참여신청서 1부.

4. [서식5]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요청서 1부.

5. [별표]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별도첨부)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량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경기도 오산시

연락처

구입차종

(예시) 승용/화물

2025년 오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오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반드시 표기)

2. (개인) 주민등록 등초본(※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추가), (법인) 등기부등본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우선보급* 또는 추가지원* 대상 포함 시 관련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ㅇ용차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오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경유화물차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가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시 50만원이 차감 지원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추가보조금의 대상여부 확인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신청 이전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처리 후 소급적용은 불가함(지급신청 이전 서류 제출 필요)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서식 2]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제작․판매사)	제작사명 (대리점명)		대 표 자
	담 당 자		연 락 처
구 매 자 (지원대상자)	성 명 (법인 및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차량개요	자동차등록번호		차 량 명
	차량가격(원)		차량등록일
보조금 요청 금액		원 (￦ )
입 금 희망은행 (자동차제조․판매사)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출고 및 등록을 완료 하고 위와 같이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제작․판매사) : (인) 오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2. 자동차 세금계산서 3.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제조사 및 판매점) 5. 기타 증빙서류 (말소등록사실 증명서 등) (보조금 시스템 청구 후 원본 제출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72, 환경사업소 환경과 기후대기팀)

[서식 3]

2024년 전기자동차 택배 추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 락 처
택배 추가보조금 대상여부 확인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로 전환하여 6개월 이상 택배업 유지
	□신규 전기차 구매하여 택배업을 시작하여 6개월 이상 택배업 유지
전 기 차 구매내역	신차구매 차량번호 (변경 차량번호)		차량등록일자 (변경일자)
	※ 택배 추가보조금 대상자에 해당하고 택배업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택배차 추가보조금 지급 (기본 국비보조금의 10%)
추가보조금 요청 금액
입 금 희망은행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함에 따라 택배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오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화물 운수 종사 자격증명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2. 사업자 등록증(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 3. 통장사본 (보조금 시스템 청구 후 원본 제출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72, 환경사업소 환경과 기후대기팀)

[서식 4]

초소형 전기자동차	[ ] 승용 [ ]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오산시의 지역거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서식 5]

전기자동차 말소 (☐ 폐차 ☐ 수출)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성 명 (법인명)			생년원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말 소 사 유	□ 수출 □ 사고 □ 재해 □ 기타( )		말소(예정)일
말소 시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 2년(수출말소의 경우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수출, 폐차) 시에는 오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오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오산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별표 1	2025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1.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

2. 제조사 할인비례 추가보조금 등은 상시 변동되는 사항으로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승용

(단위: 만원/대)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비 (만원)	시비 (만원)	보조금 합계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287	148	435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261	135	396
	현대자동차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251	129	380
	현대자동차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236	122	358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244	126	370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260	134	39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526	272	798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575	297	872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569	294	86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575	297	872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536	277	813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447	231	678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524	271	795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빌트인 캠)	469	242	711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N	232	120	352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577	298	875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574	296	870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569	294	863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542	280	822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568	293	861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51	285	836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20	268	788
일반승용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80 AWD 19인치(2025)	275	142	417
	현대자동차	더뉴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93	255	748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2025)	250	129	379
	현대자동차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2025)	266	137	403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빌트인 캠)	524	271	795
	기아	The all-new Kia Niro EV	499	258	757
	기아	EV9 2WD 19인치	275	142	417
	기아	EV9 2WD 20인치	273	141	414
	기아	EV9 4WD 19인치	259	133	392
	기아	EV9 4WD 21인치	265	137	402
	기아	EV9 GTL 4WD 21인치	257	132	389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542	280	822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569	294	863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571	295	866
	기아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80	300	880
	기아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565	292	857
	기아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565	292	857
	기아	EV3 스탠다드 2WD	479	247	726
	기아	더뉴EV6 GT	232	120	352
	기아	더뉴EV6 스탠다드	511	264	775
	BMW	i4 eDrive40	189	97	286
	BMW	i4 M50	172	88	260
	BMW	iX1 xDrive30	154	79	233
	테슬라코리아	Model 3 RWD	183	94	277
	테슬라코리아	Model 3 Long Range	202	104	306
	테슬라코리아	Model Y RWD	169	87	256
	테슬라코리아	Model Y Long Range	184	95	279
	테슬라코리아	Model Y Performance	191	98	289
일반승용	테슬라코리아	Model 3 Performance(2024)	187	96	283
	테슬라코리아	Model Y Long Range 19인치	202	104	306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Q4 40 e-tron	201	103	304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202	104	306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폭스바겐 2024 ID.4 Pro	422	218	640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폭스바겐 2024 ID.5 Pro	215	111	326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폭스바겐 2025 ID.4 Pro	422	218	640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Q4 Sportback 45 e-tron	201	103	304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Q4 45 e-tron	201	103	304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 18인치	356	184	540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 20인치	339	175	514
	케이지모빌리티	코란도 EV 2WD	340	175	515
경·소형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455	257	712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455	257	712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455	257	712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7인치	500	283	783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5인치	500	283	783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500	283	783
초소형	쎄보모빌리티	CEVO-C SE	200	150	350

□ 화물

(단위: 만원/대)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비 (만원)	시비 (만원)	보조금 합계
초소형	마스타전기차	MASTA VAN	380	217	597
	마스타전기차	MASTA HIM(MEV-PU3)	380	217	597
	마스타전기차	MASTA HIM(MEV-PU4)	380	217	597
	디피코	포트로-탑S	380	217	597
	디피코	포트로-픽업S	380	217	597
경형	디피코	포트로350L-탑	608	347	955
	디피코	포트로350L-픽업	608	347	955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24MY)	1,000	571	1,571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카고 17인치	1,200	685	1,885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카고 냉동 17인치	1,550	885	2,435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하이탑 17인치	1,200	685	1,885
	기아	봉고 전기차	1,000	571	1,571
	기아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199	685	1,884
	기아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1,199	685	1,884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1,220	697	1,917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1,186	677	1,863
	루트17	다니고C(0.8톤 전기트럭)	888	507	1,395
경형	루트17	e-TOVI	319	0	319
소형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픽업	263	150	413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3세대 2밴	240	137	377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3세대 4밴	217	124	341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261	149	410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4밴	237	135	372
	이브이케이엠씨	EC35 2밴	173	98	271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358	204	562
	제이스모빌리티	이티4밴	339	193	532
소형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미니	382	218	600
	제이스모빌리티	이티4밴 미니	382	218	600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프로	482	275	757
	제이스모빌리티	이티4밴 프로	482	275	757
	오텍	오텍봉고Ⅲ EV 냉동탑차	1,054	602	1,656
	GS글로벌	T4K	376	214	590
	GS글로벌	T4K 냉동탑차	634	362	996
	에스에스라이트	젤라	292	166	458
	에스에스라이트	젤라 P200	530	302	832
	모빌리티네트웍스	SE-A2밴	347	198	545
	피닉스코리아	썬라이즈-T01	363	207	570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VAN 20인치	338	193	531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VAN 18인치	341	194	535
	센트로에이케이	E-CV1	398	227	625
	파츠몰에이투지	SW40	370	211	581
	이브이앤솔루션	STEGO-Z	513	293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