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5-598호

2025년도 상반기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

2025년도 상반기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4. 8.

오산시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5. 4. 9.(수) 10:00 ~ 12. 5.(금) 18:00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보급 대수 : 총 10대 (일반 7대, 우선순위 1대, 배달 2대)

※  보급 대수는 여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3/4분기부터는 별도 배정 물량을 일반물량으로 통합 신청접수

○ 신청 가능 수량

- (개인, 개인사업자)  1대  ※ 세대 제한 없음

- (법인)  최대 3대         ※ 법인 및 기관 2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 선정

※ 보조금 대상자선정 이후 출고하여야 하며 이전에 임의로 차량을 출고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 신청 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차량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종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

2.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신청 접수일 이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오산시 거주 필수

- (개인, 개인사업자) 오산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오산시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 중복지원 불가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외국인) 거소사실증명서에 남은 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는 재외국민,국내영주권자 등

- (법인·단체)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리스·렌트(관내 소재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와 실사용자의 주소지가 모두 오산시인 경우 지원 가능

- (공공기관) 오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일 경우 지원 불가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하고 접수 가능)

▶ 보조금 제외 대상 ◀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 기간 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 시

○ 신청자격 (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서명

- 이륜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오산시로 한정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오산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가 ‘오산시’이어야 함.

	※ 지원 신청시 주의사항 1.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탈락 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 후 구매 바랍니다. 2.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신차구입 시 모든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환수(국비+시비+이자)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보조금

구분	유형	일반형				기타형
	규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대)		140	230	270	300	270

※ 차종별 보조금은 (별표1) 참조

○ 추가 보조금 대상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폐차사진 등)로 제출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 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제출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규모·유형, 성능별 보조금의 60% 지급

※ 구매자가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가입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배터리를 소유하고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대여하는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이하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작사가 차량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공동보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공유 서비스 운영 현황(가입자, 배터리 교환 인프라 설치 현황 등)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시 공유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차량에 보조금 지급

※ 규모·유형 및 성능별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 포기)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40% 환수

○ 최소 자부담금

-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 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 화물)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액 차감

4.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기간 : 2025. 4. 9.(수) 10:00 ~ 12. 5.(금) 18:00

○ 신청 방법

- (구매자) : 전기이륜차 판매점과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 신청서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륜차 제조·판매사(대리점)에 제출

- (판매점) : 전기자동차 출고‧등록을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ev.or.kr/ps)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한 서류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오산시(환경과)에 제출

※ 제출처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72, 오산시환경사업소 환경과 기후대기팀

※ 공공기관에서 조달절차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 시 오산시 환경과로 별도 신청

○ 신청 절차

1		2		3		4		5		6		7
구매계약 체결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지원자격부여)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자 ↕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 ↓ 오산시		오산시 ↓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 오산시		오산시 ↓ 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 ↓ 오산시		오산시
구매신청서 작성		2개월이내 출고가능 차량		신청자격 확인 및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 보조금 지원 확정 단계 X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지원가능여부 확인 신청 (시스템신청)		확정 통보 후 차량 출고·등록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 원본 제출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지원신청)제출 서류 ※ 발급 서류는 지원신청일자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서식1), 지방세납세증명서, 차량구매계약서 (출고예정일 작성)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자)

※ 단, 공동명의 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하며, 세대주인 경우 주소변동이 확인될 경우 등본 가능

- (외국인) 거소 사실 확인서,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외국인 지원가능 비자: F4-재외국민/ F5-영주권자 ※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 (공공기관, 법인, 단체)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우선순위 및 해당자) 해당 증빙서류 제출

대 상 자	증 빙 서 류
ㅇ 기초생활수급자 ㅇ 차상위계층 ㅇ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ㅇ 장애인	ㅇ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ㅇ 차상위증명서 1부 ㅇ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 1부 ㅇ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ㅇ 다자녀가구 (같은 세대에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ㅇ 소상공인 ㅇ 생애최초 구매자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만 인정) ㅇ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中 자동차취득 미과세 증명서 (과거 주소지 포함) ※ 만16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ㅇ 배달용 이륜차	ㅇ 배달용이라는 증명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업종 확인서류 추가 증빙) -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 ※ 유상 : 6개월 이상 / 비유상 : 3개월 이상 가입유지 (신청 접수일 기준)
ㅇ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시	ㅇ (지원신청 시)내연기관 이륜차 신고필증 ㅇ (지급신청 시)사용폐지증명서 1부 및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 1부 ※ 사용폐지 증명서의 폐지 사유는 비고란에 ‘폐차’로 명시되어야 함
ㅇ 농업인	ㅇ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차량 출고⋅등록 순

①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차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②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지원 자격 부여

③ 제조⋅판매사는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확정되는 시점에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 통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예산 범위 내 잔여 물량에 대해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지원가능 요청시, 구매 보조금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요청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예정

(단, 지원가능여부 요청시간이 동일할 시 접수순으로 지원)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는 지원 확정 통보 후 차량 출고 및 등록해야함

5. 보조금 지급 신청

○ (지급신청)

-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신청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지원확정 통보를 받은 후 출고 및 사용신고 진행

- 출고·사용 신고 완료 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에서 지급 신청

○ (지급신청) 제출서류

①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요청서

② 자부담 입금증빙서류(카드전표 또는 통장입금증빙 등)

③ 세금계산서

④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

⑤ 제작사(입금)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⑥ (선택)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 증빙서류

⑦ (배터리 구독 이용)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가입 증빙 서류

※ 원본이 아닐 시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후 제출

※ 보조금 지급 전까지 지원 자격 유지 필요 (지급 전 명의이전등의 변동사항 발생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 시스템에서 구매보조금 신청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관련 서류의 원본 전부를 오산시 환경과 기후대기팀(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72, 오산시환경사업소 환경과 기후대기팀)으로 제출

→ 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 없을 경우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로 보조금 지급

6.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처리

- 전기이륜차 사용 신고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서만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상의 공동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해야 하며,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가족”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에 한함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탈락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 구매신청서 접수 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자 대상자 선정 취소

- 계약취소 시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오산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오산시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급 지급이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오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일부 차종에 대하여 전기이륜차 충전이 불편(배터리 탈부착 미지원)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등에서 거주하시는 구매자는 충전가능여부 확인 필요

○ 의무사항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정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적용)

※ 의무운행 기간 내 전기이륜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환수의무 포함)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의무 운행 기간 내 사용폐지 및 폐차 시에는 오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사용 폐지 및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규모·유형 및 성능별 보조금을 100% 지원받아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배터리를 재판매(소유권포기)하거나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40% 환수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7.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5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오산시 결정에 따름

8.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기관	문의사항	연락처
환경부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1661-0970
오산시 환경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오산시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031-8036-6434

붙임  1. [별표1] 2025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2. [서식1]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3. [서식2]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4. [서식3]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별표 1	2025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추가로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오산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이트 상단 “구매 및 지원”>“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구매보조금 지급현황”>“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참조

구분	제조‧수입사	차 종	국비 (만원)	국비추가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금 (만원)
경형	이오모터스	BONO	63	0	63	126
소형	닷스테이션	GOGORO2 UTILITY(공유)	69.5	0	69.5	139
소형	닷스테이션	GOGORO2 PLUS(공유)	66	0	66	132
소형	닷스테이션	GOGORO S2(공유)	65	0	65	130
소형	닷스테이션	EV-C1(공유)	62	0	62	124
소형	그린모빌리티	GMT-V6	115	0	115	230
소형	더좋은사람	MOJITO	99	0	99	198
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M-1	81	0	81	162
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M-1S	83.5	0	83.5	167
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G400K	77.5	0	77.5	155
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G400	79.5	0	79.5	159
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M-1D	87.5	0	87.5	175
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M-1D(공유)	61.5	0	61.5	123
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M-1S(공유)	58.5	0	58.5	117
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D-1A	103.5	0	103.5	207
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D-1A(공유)	72.5	0	72.5	145
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D-1B	108.5	0	108.5	217
소형	디앤에이모터스	ED-1B(공유)	76	0	76	152
소형	와코	E7S	115	0	115	230
소형	와코	X10	97	0	97	194
소형	와코	X10(공유)	68	0	68	136
소형	시엔케이	DUO MAX	96	0	96	192
소형	핸디라이프	SUPER SOCO TC MAX	86.5	0	86.5	173
소형	킴스트	DICE SUPER	101.5	0	101.5	203
소형	블루샤크코리아	R1 Lite	86.5	5	86.5	178
소형	블루샤크코리아	R1 Lite(공유)	60	5	60	125
소형	블루샤크코리아	R1	91	5	91	187
소형	블루샤크코리아	R1(공유)	63	5	63	131
소형	블루샤크코리아	R1K(공유)	65	0	65	130
소형	거상	LIBERTAR-S	90	0	90	180
소형	케이알모터스	E-LUTION	97	0	97	194
소형	케이알모터스	E-LUTION(공유)	68	0	68	136
소형	이오모터스	TI	115	0	115	230
소형	이오모터스	BONOⅡ	103	0	103	206
소형	젠트로피	ZENTROPY Z (플러그인)	105	5	105	215
소형	젠트로피	ZENTROPY Z(공유)	73	5	73	151
소형	이누리	V1	105.5	0	105.5	211
소형	이누리	OK1 KOOROO	89.5	5	89.5	184
소형	이쓰리모빌리티	DEUX7	91.5	0	91.5	183
소형	이쓰리모빌리티	DEUX7(공유)	64	0	64	128
소형	가브리엘	D1	111	0	111	222
소형	가브리엘	D2	115	0	115	230
소형	대동모빌리티	DDM1	96	5	96	197
소형	대동모빌리티	DDM1(공유)	67	0	67	134
소형	대동모빌리티	GS110	93	5	93	191
소형	대동모빌리티	GS110(공유)	65	0	65	130
소형	맥모터스	몬스터S	115	0	115	230
중형	그린모터스	AE8	127	0	127	254
대형·기타형	그린모빌리티	JANGBORI-Ⅱ	131.5	5	131.5	268
대형·기타형	시엔케이	TRIO-W	135	0	135	270
대형·기타형	에스엘모터스	WIND-K2B-1	126.5	0	126.5	253
대형·기타형	앨비	TREBI-H2.4	114	0	114	228
대형·기타형	케이알모터스	E-SKO TRI	124	0	124	248
대형·기타형	디앤에이모터스	E-AT100	115.5	0	115.5	231
대형·기타형	킴스트	DICE TRUCK	133	0	133	266
대형·기타형	킴스트	DICE PLUS	132	0	132	264
대형·기타형	모노모빌리티	MO-1	133.5	0	133.5	267

[서식 1]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우선순위

□ 취약계층, □ 다자녀가구,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 배달용, □ 기타(     )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오산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판매시, 구매자에게 의무사항 고지 필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륜차를 폐지(반품) 신고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오산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및 폐지 시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오산시가 해당 제작·수입사로 지급하며,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오산시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취소․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시 유의사항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오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탄소배출권 귀속 동의서

○ 오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이륜차의 운행으로 인해 감축되는 온실가스(CO₂ 등)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오산시에 귀속됨에 동의합니다.

○ 이는 오산시가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한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필요 시 관계 기관에 감축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귀하는 본 동의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오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서식 2]

[서식 3]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요청서

신 청 자 (제 작 사)	제작사명		대 표 자
	법인번호		연 락 처
구 매 자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차 량 명		차량번호
	차대번호
보조금 신청내역	차량금액 (만원)		자부담금 (만원)
	보조금 지급 요청액	금 원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 추가 보조금)
보 조 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2025년 오산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오산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및 자부담 입금증빙서류(카드전표 또는 통장입금증빙,세금명세서 등) 각 1부.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1부 3. 제작사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 (해당자) 추가 보조금 대상 증빙서류 5. (배터리 구독 이용)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가입 증빙 서류

[서식 4]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 차 업체명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폐차 차량	이륜차 번호				차대번호
	차 명				연 식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폐차장면
	전면사진(차대번호)				후면사진(엔진 파괴)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폐  차 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