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5-455호

2025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5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4.

오산시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3. 18. (화) ~ 예산 소진 시 마감

- 1차 접수기간 : 2025. 3. 18.(화) 09:00 ∼ 2025. 3. 28.(금) 18:00

- 2차 접수기간 : 2025. 4. 1.(화) ~ 예산소진시 까지

○ 사업내용 :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 지원대수 : 3대

○ 지원금액 : 300만원/대 (국비 50%, 시비 50%) 정액지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선착순 접수

2. 지원 대상

○ 기존에 보유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확인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상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가. 보조금 지급 신청시 제출하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상의 주소지와 사업 신청 지역이 동일해야함

나. 폐차하려는 경유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다.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여야 함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라.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마. 차량공동 소유자(지입차주 포함)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자와 통학버스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신고증명서상의 차량정보(자동차등록번호) 일치 확인 필요

-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바.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국공립 시설은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사. ‘24.11.1. 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아. 폐차 대상차량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3. 사업절차 및 신청 방법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지원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신차구매 계약서 제출 (14일 이내)		신차출고 후 지급신청 (4개월 이내)		보조금지급
오산시		신청자		오산시		신청자		신청자		오산시

○ 신청 방법

- 1차 접수기간 : 2025. 3. 18.(화) 09:00 ∼ 2025. 3. 28.(금) 18:00

- 2차 접수기간 : 2025. 4. 1.(화) ~ 예산소진 시까지

※ 1차 미달 시에만 2차 접수 진행

- 접수방법 : 이메일 / 방문 / 등기우편 접수 (우편 3.28. 도착분까지 접수)

- 접 수 처 :

· 방문 우편접수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72, 오산시 환경사업소 1층 환경과

· 이메일 접수 : yhj2104@korea.kr

(이메일 접수의 경우, 지급 신청 시 신청서류 전체 원본 제출 필요)

○ 대상자 선정 : 접수 마감 이후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개별 통보

○ 대상자 우선 선정 :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되, 동일 우선 순위 내에서는 접수 순서대로 선정함.

우선순위	증빙서류
i) 경찰청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ii)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유상운송에 해당하는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유상운송 허가증

- 단, 우선지원대상 신청 건수가 예산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예외

- 1인 또는 1기관 기준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예산 발생시 후순위 지원

○ 제출 서류

- (공통) 1. 지원신청서(첨부1)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첨부2) 1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폐차예정 또는 폐차한 차량) 1. 폐차 예정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 (우선순위 해당자에 한함) 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 1부.

2. 유상운송허가증 사본 1부.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 시작일(‘25. 3. 17. 09:00) 이전 접수 건은 불인정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인정

▶ 우편 발송소요 기간에 따른 접수기한 경과 또는 분실 등의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며 접수 일자는 “접수처(오산시) 우편 수령일”을 원칙으로 함

4.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 시 구비서류 및 제출시기

-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아래의 서류 제출

구분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2] 1부. ○ (신차)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우선순위 대상 증빙서류 1부.
차량소유주 2인 이상	[추가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위임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보조금 지급신청 관련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서류보완 요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 가능

▶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 가능

(이월은 가능하나, 재이월은 불가)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 보조금 지급 방법

- 보조금 지원 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 보조금 지급 취소 및 반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지원대상자 선정공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의무운행기간(2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의무운행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기규칙 별표21의2에 의거하여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며, 이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환수 시점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함

- 의무운행기간 미이행 사례

: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 어린이 통학차량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폐차되는 경우에는 환수 예외 가능

※ 교통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급), 보험금이 보상된(차량 가액의 80% 이상)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문의처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LPG협회 (1833-6501)

- 오산시 환경과 (031-8036-6434)

붙임. 1.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4. 위임장 1부.  끝.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유 자동차*	차명		차종**			연료
	등록번호		등록연도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정보 기재(보유한 경유차량 작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항목을 만족하지 못할 시(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어린이 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오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1) 폐차 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3) (해당시)우선순위 증빙서류 1부.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보조금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신차등록일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정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오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보조금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공동명의 구분	□ 폐차(경유차) □ 신차(LPG통학차)
신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