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5-697호

2025년 오산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지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2025년 오산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오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규정 공동주택, 단독주택

나. 사업기간 : 2025. 4. 23.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다. 사업내용 : 89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라. 지원규모 : 총 8,900W(약 10가구, 890W 기준)

마. 지원비율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정률지원

2. 사업대상자 선정

가. 관내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건물 소유주(임차인의 경우 소유주의 동의 후 신청 가능)

- 음영발생여부, 건물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베란다의 설치가 안전한 구조로 되어있어야 함

나. 오산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선정)업체와 계약한 자

다. 참여업체와 계약 후 오산시에 신청서 제출하여 선정(선착순 접수)

라. 진행 절차

신 청 (신청자→업체)	⇨	설치가능 여부 확인 후 시에 접수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신청인/업체→오산시)	⇨	태양광 설치 (업체)	⇨	보조금 신청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신청인/업체→오산시)	⇨	보조금지급 (오산시→업체)

3. 신청방법 : 참여(시공)업체로 신청

참여(시공)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솔라테라스(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39-68	1566-3221
㈜두리에너지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202번길 35	1544-5787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이며, 업체별로 제품의 사양과 설치 가격은 다름.

4. 참여기업 공급제품 현황

(단위 : 원)
참여기업	형식	제품 용량 (W)	보급가격	보조금 (80%)	자부담금 (20%)	소재지
솔라테라스㈜	거치형	445	950,000	760,000	190,000	고양시
	앵커형	445	1,000,000	800,000	200,000
㈜두리에너지	난간형, 옥상/앵커형	390	840,000	672,000	168,000	파주시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

5. 사업진행 세부사항

가. 서류접수

1) 설치를 원하는 자는 참여업체로 수시 신청

2) 참여업체는 현장 확인 후 설치 가능 시 사업 참여 신청서(별지1호) 작성하여 신청서를 환경사업소 환경과에 접수(업체→시)

3) 환경과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선착순에 의거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시→업체)

4) 참여업체는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미설치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5) 설치 완료 후 참여업체는 표준 설치 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2호) 제출

나. 유의사항

1) 경기도 에너지센터 시공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7조제1항〔별표 1〕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2) 지원대상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1가구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신청자가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하며, 경기도 및 오산시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4) 경기도 및 시ㆍ군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완료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5) 경기도 및 오산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6) 보조금 지급은 오산시 배정 예산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거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7) 지원성과 분석을 위해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의 전력사용량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성과분석 자료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음

8) 경기도와 오산시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문제 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없음

9)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0)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계약 만료 후 설비의 소유권,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 및 오산시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

11)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다. 5년 이내 설비 철거 시 보조금 반환 기준

❍ 설치 확인일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 적용하여 보조금 반환

1)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반환

2) 신청자로부터 보조금 반환하되 철거 비용은 신청자와 보급업체가 협의하여 부담

3) 시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4)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5) 단, 소유자의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설치 불가할 경우에는 미반환

라.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환경과로 문의(연락처 031-8036-6443)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 신청 희망자는 공급제품 현황을 참고하여 업체와 전화상담   및 신청서 작성

나. 신청기간 : 2025. 4. 23.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다. 신청서류

▣ 1차 제출 서류(참여신청 시)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별지1호)

- 관리주체 동의서 (별지1-1호)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1-2호)

▣ 2차 제출 서류(보조금 교부신청 시)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지2호)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별지2-1호)

- 준공사진 (별지2-2호)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설치완료 확인서 (별지2-3호)

- 미니태양광설비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별지2-4호)

- 보조금 지급 위임장 (별지2-5호)

- 미니태양광 철거 신청서 (별지3호)

- 양수 포기서 (별지3-1호)

- 부동의서 (별지3-2호)

- 미니태양광 변경 신고서 (별지4호)

- 미니태양광 설비 명판 서식 (별지5호)

라. 접수방법 : 참여업체를 통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오산천로72, 오산환경사업소 1층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마. 문 의 처

1) 참여기업 : 솔라테라스㈜ 1566-3221 / ㈜두리에너지 1544-5787

2) 오산시 환경과 에너지관리팀 : 031-8036-6443

[별지 제1호 서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연락처
시ㆍ군명				세부주소	(동 / 호수)
주택형태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설치용량				W
설치장소	난간( ), 옥상( ), 기타( )				전월전기사용량				kWh
설치여건	방위각( )	음영여부( )			난간의 안정성
설치기간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사업기간 : 일)
설치제품	거치형 / 앵커형 / 콘솔형 W (참여기업명 : )
설 치 비	총사업비		도 비 보조금			시·군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경기도 및 오산시의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기업 (인) 오산시장 귀하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관리주체 동의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2. 정보제공동의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미니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 참여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 및 시·군은 기 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

-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

○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기준 미준수 등 보급사업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처분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관련법, 보급사업 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단, 설비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설치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미반환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업체)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기업                     (인)

[별지 제1-1호 서식]

동 의 서
□ 공동주택명 :		□ 연락처 :
□ 신 청 인 :		□ 연락처 :
□ 세 부 주 소 :	(동 / 호수)
□ 참여기업명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항의 5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근거하여 상기 신청인의 「2025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신청 및 설치에 동의합니다. 2025. . . ( 공동주택명 ) 관리소장 (인)

[별지 제1-2호 서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정보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본인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 전력사용량에 대한 자료제공 및 재난 등에 따른 안내문자 발송에 활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 (인) 오산시장 귀하 경기도지사 귀하
<개인정보화일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정책개발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사업과 관련되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태풍, 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안내문자 통보 ○ 이용방법 - 미니태양광 설치 전・후 비교 및 통계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재난상황 관련 안내문자 통보 ※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연락처
설 치 장 소
참 여 기 업			연락처
설 치 용 량			관리번호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합 계	경기도보조금				시ㆍ군보조금
	원	원				원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위와 같이 경기도 및 오산시의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참여기업 (인) 오산시장 귀하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2. 준공사진 1부 [별지 제2-2호 서식] 3. 설치완료 확인서 1부 [별지 제2-3호 서식] 4. 미니태양광설비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별지 제2-4호 서식] 5.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필요시) [별지 제2-5호 서식] 6. 하자이행(5년) 증권 또는 자체보증서 각 1부 [업체별 양식]

[별지 제2-1호 서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계 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원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시공 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계 약 내 용	분 야		미니태양광		설비타입				설치용량				W
		설치장소						도 지원금			일금 원
		설치기간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시·군지원금			일금 원
		사업비 총액		일금 원
								신청인자부담			일금 원
		계약금		일금 원
	본 문 조 항	제1조 (계약금)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신청인 분담비용)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참여기업”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참여기업”은 설치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 “신청인”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경기도 및 오산시의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25년 월 일 (신청자명) (인) (참여기업) (인)

[별지 제2-2호 서식]

준  공  사  진

○ 설치장소 :

구분	설치 전	설치 후
근 경 (내 부)		※ 명판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원 경 (외 부)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 내부 사진은 명판부착 후 촬영 // 외부 사진은 가능한 동ㆍ호수가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별지 제2-3호 서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설치완료 확인서
경기도․오산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본 사업은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설치하는 사업임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본 지원사업의 주체이며, 설치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5년 무상보증)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고, 설치 후 양자 간에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오산시는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설비의 설치와 관련한 일조권, 조망권, 안정성 등 설치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경기도 및 오산시는 개입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참여기업은 신청인이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신청인은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신청인과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의무사용기간(5년)이 부여되며, 설비를 양도·이전·폐기할 경우 해당 오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오산시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반환하여야함 ※ 무단 폐기 적발 시 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 100% 환수	□
2)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오산시에게 신고하여야함	□
3) 폐기,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설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자는 아래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의 현장 점검표에 의거 설치를 확인함	□
2) 정상 가동됨을 확인하고,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
보조금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 전·후 전력사용량은 향후 사업 계획수립 및 분석자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기업 (인)

[별지 제2-4호 서식]

미니태양광설비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난간상부 거치형 □난간하부 거치형 □옥상형(앵커볼트형, 콘솔형)
설치경사각 및 방향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설 치 위 치	( 결속지점 : 개소 )
모 듈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 버 터	모델명		정격용량(W)		수량(매)
계 통 연 계 방 식	□ 콘센트연결형 □ 기타( )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 시 분
	확 인 항 목		외기온도( ℃ ) 날씨( )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인버터	동작상태	□ 정상출력 □ 미출력
		출 력 값	kW ( 시 분)

다. 설치상태   ※ 관련사진 첨부 가능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ㅇ모듈 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ㅇ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ㅇ모듈 전면	ㅇ모듈매수확인	ㅇ설계용량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ㅇ모듈 전면	ㅇ육안 확인	ㅇ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전기 배선	모듈 배선	ㅇ모듈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ㅇ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인버터	사양	ㅇ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ㅇ신청사양과 동일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ㅇ설치장소	ㅇ절연검사	ㅇ설치장소의 적정성, 절연상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ㅇ인버터 및 모듈	ㅇ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ㅇ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 설치용량의 105%이내 ㅇ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사항	ㅇ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ㅇ육안 확인	ㅇ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Peak, 누적발전량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모듈 거치대	설치상태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난간부와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결속	□ 적합 □ 부적합 □ 제외
		재질	ㅇ난간부 및 거치대	ㅇ육안 확인	ㅇ내부식성 자재 사용(스테인레스, 용융아연도금 등) ㅇ체결용 볼트,너트 등의 제규격품 사용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ㅇ관리감안	ㅇ육안 확인	ㅇ용량 및 제작사 등 기기별 표시사항 부착(AS연락처등)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운전교육	운전매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현장확인일 :  2025.    .      .

설치가구주 :                                               (서명날인)

참여업체명  :

현장 확인자 :                                              (서명날인)

[별지 제2-5호 서식]

위 임 장
신 청 인 (위 임 인)	성 명					생년월일
설치장소
대 리 인 (수 임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성명)
설치용량			W	설치완료일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합 계				경기도보조금		시ㆍ군보조금
	원				원		원
2025년 경기도․오산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시공업체(참여기업)에게 경기도 및 오산시 보조금의 수령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위임인) (인) 오산시장 귀하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미니태양광 철거 신청서
소유주	성 명
	연 락 처		관리번호
	설치 장소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설 비 내 역	미니태양광 W		주택형태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설치장소	난간( ), 옥상( ), 기타( )
	최초 설치일	년 월 일	사용전 검검일
사 유
상기와 같이 미니태양광의 철거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산시장 귀하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설비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 시, 양도 및 이전설치 불가할 경우에만) 1. 양수 포기서 1부 [별지 제3-1호 서식] 2. 부동의서 1부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양수 포기서
□ 공동주택명		□ 연락처
□ 양수자(세입자)		□ 연락처
□ 세 부 주 소	(동 / 호수)
□ 관 리 번 호
□ 포 기 사 유	□미관문제 □ 소음문제 □ 조망권 방해 □ 기타
상기와 같이 미니태양광의 양수를 포기합니다. 2025. . . 양수자(세입자) (인)

[별지 제3-2호 서식]

부 동 의 서
□ 공동주택명 :		□ 연락처 :
□ 신 청 인 :		□ 연락처 :
□ 세 부 주 소 :	(동 / 호수)
□ 참여기업명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항의 5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근거하여 상기 신청인의 「2025년 경기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 및 설치에 부동의합니다. 2025. . . ( 공동주택명 ) 관리소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미니태양광 변경 신고서
변경 전 소유주	성 명
	연 락 처		관리번호
	주 소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변경 후 소유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관리번호	(신고 후 자동 생성됨)
	주 소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설비 내역	미니태양광 W		주택형태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설치장소	난간( ), 옥상( ), 기타( )
	최조설치일	년 월 일	사용전 검검일
	이전설치일	년 월 일	사용전 검검일
사유	□양도 □ 장소변경 □명의변경 □ 매매 □ 기타
기타의 경우	(주요내용 서술)
상기와 같이 미니태양광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산시장 귀하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미니태양광 설비 명판 서식]

[명판]

설 비 명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W)
용 량	모듈 : ○○W x ○EA, 인버터 ○kW x ○EA
관리번호
준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설 치 전문기업	기 업 명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시공 및 A/S 책임자	성 명 :
		직통전화 :
		휴 대 폰 :

※ 본 설비는 경기도 및 오산시 보조금이 지급된 설비로 이전,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산시 환경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ㅇ재질 :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ㅇ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