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 – 838호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자동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5.20.

오 산 시 장

□ 사업개요

○ (사업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도로용 3종 건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사업 물량) 총497대(5등급 111대, 4등급 384대, 비도로용 건설기계 2대)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신청 대수는 유동적

○ (접수 기간) 2025.05.26.(월) ~ 2025.06.13.(금) (19일간)

※  접수 기간 이후 잔여 예산 발생시 추후 재공고 예정

※  선착순 선정이 아님에 따라 신청 기간 내 조기마감 되지 않음

❍ (대상선정) 2025년 06월 말경 일괄 대상선정 통보 예정

○ (신청서 제출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06.13.(금) 소인분까지 인정)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청구서 제출 방법) 등기 우편 제출(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불가)

□ 지원대상

※ ① ~ 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 ~ 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6개월, 오산시에 사용본거지기준 1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 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소유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 완료 후 보조금 지원 가능

※ 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대상선정

❍ (선정방식)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1인 1대 우선) 지급 대상 선정

※ 2025년 1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2차 최초 1인1대 지원자보다 최후순위로 선정

※ 2025년 1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취소 접수한 자는 2차 최초 지원자로 인정

→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등록원부 기준)순으로 대상자 선정

접수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 지급 대상 선정	□	우선순위가 같은 시	□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등록원부 기준)

※ 신청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 불가, 선착순 선정이 아니므로 신청순서와 대상선정은 무관

※  공고 후 잔여물량이 발생, 추가 공고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1인 최대 4대 지원을 원칙으로 추진

※  대상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 → ⑤순) 적용하여 대상 선정

우선 순위	자동차	건설기계
1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건설기계*
2	5등급 자동차	-
3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
4	그 외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
5	2025년 1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우선순위 ① → ④순 적용]
* 저소득층 소유 차량(건설기계) : 공동소유자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함 ** 택배차량 : ‘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그 외 차량은 인정되지 않음) *** 어린이 통학차량 : 차명에 ‘어린이’가 들어가거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증명서) 제출 차량

- 구비서류 미비, 선정기준 미달, 예산 초과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높은 순위 한가지만 적용

- 신청이 공고한 예산보다 많아 순위 내 경합하는 경우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우선 적용

- 우선순위 적용은 증빙서류를 신청기간(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제출해야 인정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기간 이후(2025.06.13.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추가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 제출), ★소상공인확인서, ★보험사양 등

※ 신청기간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로 연락 후 제출 요망(단, 신청기간 이후 제출은 불가하며 인정되지 않음)

- 공동명의차량의 경우 소유자 모두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 (선정통지) 6월 말경 일괄 대상선정 통보 예정이며, 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선정 통보시 까지 진행현황 문의 자제 요망)

❍ (잔여물량 발생시) 2차 공고 후 잔여물량 발생시 추가접수 예정

(단, 신청 가능 물량은 최대 1인당 4대로 제한)

□ 신청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상세

1. 신청서 접수 방법

인터넷

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2]

〇 소상공인, 취약계층,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첨부 가능, 크롬(chrome) 권장

〇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될수 있음

등기우편		〇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〇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보험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〇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2. 지원 절차

□ 조기폐차 신청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차량상태 확인 요청	➡
소유자 *별지 제1호 서식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2호 서식		소유자
□ 대상 차량 확인 (차량상태 확인)*	➡	폐차 및 말소 등록	➡	□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3호 서식		소유자		소유자 *별지 제4호 서식
□ 보조금 지급	➡	□ 신차구매 후 추가지원 청구 및 등록증 제출	➡	□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지자체		소유자 *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

□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시청 접수 불가)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지급대상 여부, 산정 등)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소유자에게 발급(전자고지 발송)

※ 차주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해야 전자고지 수신 가능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실시 후 통보

- (차량 소유자)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고 폐차 말소하여야 함(확인받지 않고 폐차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차량 확인 검사 방법

방법①		폐차장 입고	➡	차량상태 현장확인	➡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
현장 확인		조기폐차 신청 및 폐차장 입고		(협회에서 시행)		조기폐차 대상여부 승인
		(차량 소유주)				(협회)

※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031-689-3073(내선1231)

방법②		온라인 시스템 접속	➡	온라인 검사	➡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
온라인		조기폐차 신청 및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접속 요망		차주가 차량 가동 동영상을 협회 시스템에 등록 → 판독* (협회에서 시행)		조기폐차 대상여부 승인
		(차량 소유주)				(협회)

-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

※ [붙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촬영한 동영상만 인정

□ 보조금 청구

- (소유자) 폐차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말소사실증명서 사본, 소유자 통장사본,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 서류 등)

※ 청구기한 :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로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보조금 지급

- (지자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

※ 단 신청 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지급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24.11.1. 이후 등록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추가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추가 구매 보조금 지급

- (지자체) □와 동일

□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초과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초과	2,400
		7,500cc 초과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7)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만원/대 정액 지원(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받아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전기 배터리형, 전기 케이블형, 수소연료전지형 등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및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5)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만원/대 정액 지원

(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받아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국번없이1357)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 단,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추가 구매 지원 조건 상세 >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4 등 급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4.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 및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스 연료 포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5년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상속 이전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예외 적용 가능(단, 상속이전 관련 서류 제출시)

◎ 민원방지를 위해 오산시 외 운행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을 통해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참고4]

※ 비수도권에서 폐차하는 경우에는 대상차량확인은 온라인 대상차량확인으로만 가능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6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 오산시청 환경과 031-8036-643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자주하는 질문

◎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4·5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

◎ (질문)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하여 민원서비스→등급조회→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신청시 제출 필수)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➂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➃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총중량 3.5톤 이상)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 소유해야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질문)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나,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미개발 추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단, 저감장치 장착 불가인 경우는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질문)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가요?

- (답변) 1인이 다수 물량을 신청할 우려가 있어 1인당 4대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신청 대수는 명의자 전체에 누적되니 유의바랍니다.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문) 차량 고장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현재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인가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➀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➁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 (답변) ➀ 자동차 기준 당해연도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하여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문) 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➁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하는 현장확인 또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➁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질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지원은(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수수료는 차량 소유자가 우선 납부(현장 24,000원, 온라인 14,000원)를 하고,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소유자에게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이 지원됩니다.

※ 다만, 협회에서 실시하는 현장 확인을 받을 경우 24,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차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질문) 사용본거지 기준 “A”시로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시로 이전한 경우 보조금 청구는 어디로 하나요?

- (답변) 보조금 청구 기준(추가지급 청구 포함)은 신청 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한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질문)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폐차전까지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환경개선 부담금 총괄 현황표)를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용 차량, 부과금액 소액(3천원 미만), 도로용3종(덤프, 믹서, 펌프)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는 납부대상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문의→ 오산시청 환경과(031-8036-6432)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추가 구매 청구서 포함)를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질문) 위·수탁 계약인 차량에 대해 실질적은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 및 출고지연

사유서(제작사 및 대리점 작성)를 지자체에 제출

※ 또한 신차 출고 지연으로 기간 연장 처리가 된 경우 이후 중고차로 구매 계획 변경시

추가보조금 지급 불가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6. [참고 1] 위임장 1부.

7. [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1부.

8. [참고 3] 차량 등급 조회 1부.

9. [참고 4]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별지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법인명)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⑩형식
		⑪배출가스 등급	등급		⑫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2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부착가능 □ 부착불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
		저소득층□ 소상공인□	원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신차	원 (￦ )
			중고차	원 (￦ )
			무공해차 구입 보조금	원 (￦ )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만 해당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별지 3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온라인 □ 현장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별지 4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별지 5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
폐차 관련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참고 1]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5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참고 2] 인터넷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www.mecar.or.kr/main.do)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개인	법인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 사업자 번호 및 대표자 주민번호(7자리) 필수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조기폐차 신청일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공동명의 경우 모두 해당되야 인정)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2006년식 이후 건설기계는 유로3 or 유로4 확인서류를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참고 3] 차량 등급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2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❸차량번호 입력
4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5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참고4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차주용)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이용 절차

시스템 로그인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검사 수수료 입금	→	합격 여부 판정
차 주		차 주		협 회		차 주		협 회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검사 불합격 시>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