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1-877호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오     산     시     장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오산시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기준 변경 및 고시내용 신설(안 제10조)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개정(안 별표 1)

- 심사항목 간 배점 변경・통합

- 재무건전성 항목 변경

- 시설 안전성 항목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 신설(안 별표 2)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141(오산동, 오산시청)

· 전    화 : 031)8036-7452

· F A X   : 031)8036-8912(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규칙  제        호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심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라”를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심사기준표”를 “별표 1에 따른 심사기준표”로, “경우 : 원안 의결”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에 따른 심사 결과 출석위원 과반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경우

제1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결인 경우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가. 노인 인구수

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

다.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노인장애인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노인장애인과장 전 욱 희
	팀 장 직위․성명	노인시설팀장 김 지 회
	담 당 자 성명․전화	천 은 옥 (8036-7452)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제10조 관련)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채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ㆍ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의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1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ㆍ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일∼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업무정지외 행정처분 이력 : 1회당 감점 3점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1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1인당 감점 10점

20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20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및 평가거부 여부(최근 평가결과 적용)

- 신규설치 또는 A : 5점,  B : 4점,  C : 3점

- D, E ,평가거부 : 0점

5

□ 대표자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 : 3점

-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 2점

-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 미만 : 1점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경력 합산점수 적용

3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의 공익성 적정 여부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9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배점

채점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5점)

- 우수 5점/ 보통 : 3점/ 미흡 : 0점

5

□ 운영규정 상 직원 교육계획(소방‧화재‧안전 등 시설관리포함)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2점)

-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2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2점)

- 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2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재무건전성

(27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차입금사전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예산서

배점

채점

운영위원회

(3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적정 구성, 개최 및 활용계획 적정 여부

-  적정 3점, 부적정 0점

3

예산

(2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재무회계규칙 적정성

- 적정 2점, 미흡 0점

2

자원관리

계획

(2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계획 적정성

-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

2

재무건전성

(20점)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시설건설원가(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

- 미해당,50%이하:20점, 60%이하:15점, 70%이하:10점, 80%이하: 5점

20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력현황, 근로계약서

배점

채점

□ 직원의 임금수준 적정, 퇴직급여 제도 등 필수사항 포함 여부(2점)

- 적정 2점, 미흡 0점

2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 마련 여부(2점)

※ 위 보험 모두 가입 충족할 경우 적정, 한 개라도 미가입 시 미흡

- 적정 2점, 미흡 0점

2

□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제도 등)(2점)

-  여 2점, 부 0점

2

□ 직원 고충처리절차 마련 여부(1점)

-  여 1점, 부 0점

1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2점)

-  여 2점, 부 0점

2

□ 직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  여 1점, 부 0점

1

시설관리 안전성

(4점)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의 화재시 대피 용이성

- 1층～2층 : 4점, 3～4층 : 2점, 5층이상 : 0점

※ 다른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

-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시설 : 4점

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 (제10조 관련)

항 목	심 사 기 준	적 부	비 고
지역의 노인인구수 및 장기요양급여수요 등	심사자료 :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수,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등 지역특성 현황을 오산시장이 고시한 사항
	□ 오산시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자수의 80% 대비, 오산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초과

* 운영 중인 시설의 대표자 변경,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별표 2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제10조(심의ㆍ의결) ① ----------------------------------------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심사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 ------.
1.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1. 별표 1에 따른 심사기준표 ----- 경우
2.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부결사유 명시)	2. 별표 2에 따른 심사 결과 출석위원 과반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부결인 경우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가. 노인 인구수 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 다.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