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7.20.(목)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3
담당부서	예술정책과 (예술정책팀)		과 장	김도형 (031-8008-3620)
			팀 장	은연정 (031-8008-4737)
			담당자	이경진 (031-8008-4693)
기회소득 첫 수령자 만난 김동연 “경기도를 문화의 도(道)로 만들 것”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0일 파주 등 5개 시 지급 개시. 첫 수령자 나와
○ 7월 18일 조례 공포. 소득 확인된 5개 시 238명에게 각 75만 원씩 첫 지급 - 14개 시군 접수 중, 18일 기준 계획 대비 67% 신청 - 7~8월 중 1차 지급, 10~12월 중 2차 지급 ○ 첫 수령자 만난 김동연 지사,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전시·공연 등의 기회 확대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회소득’의 첫 수령자가 나왔다. 지난 6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지 20여 일만으로 도는 올해 9천여 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첫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대상자 238명 가운데 7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주는 기회소득의 첫 번째로 예술인들을 선정했다”라며 “일정 기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향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문화의 도(道)로 만들고 싶다. 1천400만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문화예술이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라고 덧붙였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7~8월, 10~12월)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 9천여 명이 대상이다.

6월 말 파주시 등 10 개 시군을 시작으로 조례가 통과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신청 접수를 개시해 7~8월 중 1차 지급을, 10~12월 중 2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자 가운데 소득조사 등이 완료된 인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첫날인 20일 파주, 안양, 군포, 의왕, 포천시 등 5개 시 총 238명에게 각 75만 원의 기회소득이 지급됐다.

이날 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7명은 파주, 안양, 군포, 의왕시 거주자로 1958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음악, 연극,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다.

이날 참석한 권경애 씨(한국화 작품 활동)는 “40년 동안 예술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지원)이 없었다. 요즘같이 힘들 때 저희 예술인들한테 골고루 안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돈 몇만 원씩 받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봄희 씨(극단 대표)는 “연극학부를 졸업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극단도 운영하고 연극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뭔가 제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금액과 상관없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인정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니 뿌듯하다. 감동받았다”라고 답했다.

특히 이날 참석 예술인들이 작품 전시, 공연 등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자, 김동연 지사는 “오늘 키워드는 기회네요”라며 도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한편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현재 장애인과 예술인이 기회소득의 첫 번째 지원 대상자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인 19일 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개관식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들을 만나 건강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전달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7월 5~14일 접수 기간 2천 명 모집에 9천817명이 신청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건강 활동 여부가 확인되는 7월 말쯤 첫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참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예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

○ 예술인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갖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역동적 예술 생태계 조성

□ 추진근거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추진경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 완료(복지부)  : ’23. 3. 27.

○ 차세대행복e음시스템 사용 협의 완료(복지부)  : ’23. 4. 7.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상임위 의결 : ’23. 6. 16.

□ 사업계획(안)

○ (지원대상) 27개 시·군 / 9,050명  ※ 수원·용인·고양·성남 불참

○ (지원기준) 도내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복지부)의 120%수준 이하인 예술인

○ (지원금액/방법) 연150만원(2회 각 75만원) / 개인별 현금 지급

○ (지급시기) (1차) 7월~8월 중, (2차) 10~12월중

※ 지급 시기는 시군별 조례 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23.예산액) 13,200백만원(道 6,600, 시·군 6,600)

□ 추진일정(안)

○ 6월 현재 조례 제정 완료된 10개 시·군부터 공고 및 접수(’23.6.30.~)

사업 공고	➡	지급 신청	➡	신청인 소득조사	➡	지급	➡	정책효과 분석 및 정산
시․군		온라인, 방문		시․군		시․군→예술인		시․군, 道
‘23.6.30.~ 8.11.(6주)		‘23.6.30.~ 8.11.(6주)		차세대행복e음 시스템 활용		소득조사완료시 (7~8월 중)		(분석) 9~10월중 (정산) ‘24.2월限

* 기타 시·군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공고·접수(6주간) 후 지급